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법인으로 할 것인지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적지않은 갈등을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절차나 관리에서 편리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고객 및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는 법인이 조금 더 나은 면도 있습니다.

창업자가 법인 설립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인 법인을 설립할 때는 아래 그림과 같은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1인 법인
1. 법인 설립 업무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법무사만 하는 고유업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법원등기업무는 본인(창업자)나 임직원이 대리로 할 수 있으며,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대리로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성비를 높이는 첫번째 방법은 바로 창업자 자신이 하는 것 입니다.

세무업무도 동일합니다.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임직원이 직접해도 됩니다.  본질적으로 법무사와 세무사는 서비스 제공자인데 전담자 같은 선입견이 있습니다.

2. 법인설립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복잡한 것 같은 업무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세가지 정도 있을  것 입니다.

(1) 법무사를 통해 처리한다.
(2) 법무사보다 조금 저렴한 법인 설립 온라인 서비스나 회계서비스를 연계한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해서 처리한다.
(3) 국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startbiz.go.kr)을 이용해서 처리한다.

3.나에게 맞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던지 창업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먼저 보겠습니다.

(1) 법인의 자본금이 될 돈 (주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잔고증명을 받는 일
(2) 법인 도장 만드는 일 (대행도 합니다만)
(3) 법인 정관에 들어갈 법인 설립의 목적을 만드는 일
(4) 주주의 인감을 발급 받는 일
(5) (부분적이지만) 등록세 등을 세금을 납부하는 일

이런 필요한 기본 서류를 준비합니다.

위 세가지 방법은 준비된 서류를 누가 어떻게 정리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른 차이입니다.

법무사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모든 준비된 서류를 법무사에 맡기고 법인등기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편하고 간단하지만 비용이 많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법인설립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제공되는 기본 양식 프로그램(보통 웹프로그램)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기입하고 프린팅해서 등기소와 세무서를 방문해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업무에 필요한 절차와 행정 양식을 제공하는 기능이 가장 큽니다. 비용은 법무사 비용에 비해 많이 저렴합니다만, 실제로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마지막 방법인 정부에서 제공하는 startbiz.go.kr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비용의 차이에서 오는 각 방법에서 보면 대행 수수료가 없어 실비만 적용됩니다. 준비할 서류량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비교 대상에 비해 가성비가 높은 선택이 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창업자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4. 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 (startbiz.or.kr) – 예전 이름은 스타트비즈였죠. – 무엇인가?

국민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중요하며 권장하는 일입니다. 국민이 이런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의 홈페이지 이미지 입니다.

법인 설립하는 일이 대단하거나 어려운 일은 분명 아니지만 사업체가 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 다양한 국가 기관에 이를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관은 대법원, 국세청,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그리고 4대 보험 관련 기관입니다.

대법원은 법인 등기를 주관하는 곳이며, 상호를 검색하고 등기수수료를 납부하는데 이용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을 발부하는 곳이구요. 행정자치부는 위택스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곳입니다.  금융결제원은 설립할 회사의 자본금인 주금을 예치한 금융기관 결제시스템입니다.  4대보험은 회사 설립 후 가입해야 되는 서비스입니다.(많은 소규모 사업자가 이 부분을 많이 잊습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모든 기관이 하나의 사이트에 통합된 것 입니다. 법인 설립 체험관 등이 있어 경험에도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서비스 사업자는 이 중 아주 작은 일부를 제공하고 있는 것 입니다.

1인 법인 설립 관련해서

1인 법인은 이사가 한 명인 법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전 정보는 회사를 설립하려면 이사 2명, 감사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정보의 조건은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자본금 100원(100만원 아님)이상으로 이사 1명만으로 법인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없이 1인 법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설립 때 감사가 제출해야되는 조사보고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며 법무사에 공증을 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100%지분을 가진 이사(창업자)와 지분이 없는 감사로 구성하는 것이 편합니다.

즉, 1인 법인이지만 2명인 것입니다.

창업자가 조금만 움직이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기 기원합니다.

일산소호사무실 다우소호오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