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을 보내고 2월이 되었네요. 연휴의 달콤함을 뒤로하고 즐겁게 생활 속으로 달려가야할 때가 되었네요.

오늘은 법인설립 비용에 대한 정보를 조금 모아봤습니다.

저희 다우소호오피스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의 비중이 더 많습니다.

그런 연유로 법인 등록 관련한 문의나 관련 정보도 많이 접하게 되더군요.

 

법인설립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

법인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일이 정부기관이 만든 난관을 통과하는 과정처럼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더군요. 우선 사업을 하는 일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가 되는 것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고객이 되는 과정이죠. 물론 국가 공동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정한 절차와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기관은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일정한 절차를 따르면 거부없이 누구나 다 되는 일입니다. (개인 신용 등 이런 저런 사정으로 혹시 거부 당할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더군요.)

 

자본금 100원 이상이면 법인 설립되죠.

예전에 법인설립 최소 자본금이 오천만원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법인사업자는 규모가 있고, 개인사업자는 소규모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업무상  대외신인도를 고려해야 하는 업무환경에는 법인사업자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100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으면 법인사업자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부대비용은 어느정도인가?

법인설립에는 자본금(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 부대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자본 법인을 하는 경우에 법무사 수수료를 더하면 스스로 하는 것 보다 2배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무사 수수료가 최저 20만원에서 자본금이 증가하면서 수수료가 증가합니다. 자본금 증가와 법무사 수수료 증가는 업무상 연관성이 없는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정부가 인터넷으로 법인설립을 지원하는 사이트(startbiz.go.kr) 에서 부대비용을 산정해 보면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스스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라 법무사 수수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균형발전 등의 이유로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비용이 3배정도 더 많습니다.

자본금 100원과 이천만원의 비용이 동일합니다. 최소비용이 있어 그렇습니다.

예전의 최소 자본금 규정이 있어 아직도 자본금을 오천만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을 올려봤습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하는 것은 국가의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하듯이 정부도 그렇게 노력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는 ‘미리 체험해 보기’ 등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인설립에서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은 기본 양식에 아주 작은 부분만 변경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천천히 들여다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구요.

 

No 1. 일산소호사무실 다우소호오피스에서는

법인 사업자가 비상주서비스, 사이버오피스로 활용하기에 최적입니다.

감사합니다.